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차 '15만원~45만원' 지급 확정...신청방법, 사용처 안내
정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으며, 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별 기본 지급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이 적용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1차 지급 개요 및 금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기준일은 2024년 6월 18일로, 이날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전 국민에게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액이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역 차등 지원도 포함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러한 지역 추가지원은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염두에 둔 정책 설계의 일환입니다.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비쿠폰은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및 기준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2024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전체입니다. 이 기준일은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자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급 기준일 이전에 출생하였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외 거주자는 제외되며, 기준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자는 이번 1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정보와 대상자는 행정정보 연계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됩니다.
신청 방법 및 수단별 지급 방식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됩니다. 은행 영업점 신청의 경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본인이 사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 포인트와 별도로 사용됩니다.
소비쿠폰이 지급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반 결제보다 우선 사용되며 문자나 앱 알림을 통해 잔액이 안내됩니다.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도 선택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지류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적용 및 신청 일정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일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 6인 사람,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지급이 종료됩니다.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처 및 제한 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은 해당 시에서만, 도 단위 거주자는 자신이 속한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지급 대상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매장에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마트, 슈퍼, 편의점 등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면 지역 등 가맹점이 부족한 지역에는 약 125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에 포함시켰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및 사행업종,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2차 지급 계획 및 일정
2차 지급은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외에도 별도의 기준을 추가 적용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1차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2차는 선별 절차가 포함되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 전까지 신청 시스템 점검과 콜센터 운영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며, 지급 대상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FAQ
Q1. 소비쿠폰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A1.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Q2. 2차 소비쿠폰은 누구에게 지급됩니까?
A2.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선별을 거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Q3. 소비쿠폰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3.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4.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A4.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환수됩니다.
Q5. 대형마트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까?
A5.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Q6.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6. 네, 가능합니다. 카드사 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까?
A7. 신분증이 필요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현장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8. 스미싱 문자에 주의해야 하나요?
A8. 네, 정부는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수상한 문자 수신 시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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