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의 3대 핵심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에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기존 본예산 2000억원에 더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전체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포인트 형식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항목에는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카드사 1곳을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신용 및 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됩니다. 이후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보험료를 결제하면, 지원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1조5660억원이며, 약 311만1000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해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즈플러스카드 사업 내용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카드로,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를 제공하며, 보증서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기존 시중 중저신용자용 카드보다 한도가 약 2배 높고, 보증료와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연간 사용 금액의 3% 캐시백(최대 10만원)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NICE 신용점수 595~839점 구간의 소상공인으로, 약 7만명이 해당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카드 결제 등 상환 여력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매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현황
배달·택배비 지원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배달이나 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예산 2037억원이 투입됩니다.
다만, 유흥업·도박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초기 기준은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였으나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4만 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16만 개 업체가 실제로 지원을 받았고, 약 44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부담경감 크레딧과 배달·택배비 지원은 전용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서를 신청한 후, 기업은행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을 통해 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신청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FAQ
Q1.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떤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나요?
A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부담경감 크레딧은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비즈플러스카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3. 비즈플러스카드는 재료비, 사무용 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비즈플러스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 신청 후, 기업은행의 i-One Bank(기업) 또는 IBK카드 앱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Q5. 비즈플러스카드 발급 시 신용 점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NICE 신용점수 기준으로 595점에서 839점 사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A6.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전 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유흥업과 도박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배달·택배비 지원은 과거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A7. 초창기 기준은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였으나, 현재는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8. 세 가지 지원 사업의 신청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A8.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2025년 7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배달·택배비 지원은 이미 2024년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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