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연 이자 100% 초과 시 계약 무효화
오는 7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대출자가 내는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 계약이 무효화되는 조항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8일,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를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준수해야 할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체와의 차별화도 명확히 하여 서민금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요건이 크게 상향됩니다. 개인 대부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자본금이 증가하고,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됩니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체의 경우,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구비하고,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업체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연 이자 100% 초과 시 계약 무효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화한다는 조항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대부 계약을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연이율이 100%를 초과하는 계약은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우게 되어 실질적으로 대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등록 취소 조건 강화
개정안은 또한 대부업체들이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해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대부업체들이 현실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방지 및 신고 제도 강화
새롭게 개정된 대부업법에서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누구나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들의 광고 금지 대상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추가하여, 불법적인 대부업체들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대부업계의 협조와 안내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금감원과 대부협회를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하며, 저신용층을 위한 신용 공급을 우수 대부업체를 통해 이어나갈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려는 활동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금융시장에서 대부업체들이 보다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금리 대출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출자와 대부업체 간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불법적인 대부업체의 영업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FAQ
Q1.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1. 대부업체들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자본금이 부족한 소규모 대부업체들은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Q2.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2.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계약은 법적으로 무효화됩니다. 이는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고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3. 대부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대부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면 예외적으로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4.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4. 누구나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대부중개업체의 요건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A5. 온라인 대부중개업체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Q6. 정책서민금융 지원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A6. 정책서민금융 지원은 계속해서 제공될 예정이며, 우수 대부업체를 통해 저신용층을 위한 신용 공급도 지속될 것입니다.
Q7.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7. 대부업법 개정안은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Q8. 대부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8. 대부업체들은 자본금 요건, 전산시스템 구비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과 서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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