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 대출 안 된다! 6월 28일부터 바뀌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 총정리

📋 목차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1주택자와 무주택자 기준 변경
•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만기 제한
•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제한
• FAQ

정부는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제한됩니다.

수도권대출규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규제강화

금융위원회는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제는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로, 1주택 보유자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처분 시점은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대출 조건이 적용됩니다.

 

대출 조건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개선방안 6억원 (금융위원회 출처)

고가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나 잔금 대출 전환 시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와 무주택자 기준 변경

기준변경

1주택 보유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처분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무주택자와 동일한 LTV 조건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주택 보유 수를 조절하려는 정책 방향이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던 LTV 80%는 7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출규제강화 (금융위원회 출처)

정책 대출 공급 역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이 이루어지며, 전체 가계대출 총량은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만기 제한

생활안정자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 2채 이상 보유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해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존의 40~50년 만기 대출 구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출 총액 축소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 DSR 등 금융 규제를 회피하여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경로를 차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제한

신용대출제한

정부는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를 경우 전세대출 취급이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한 전세대출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위주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입니다.

 

신용대출 역시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채무 누적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변화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 요소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고자 하였습니다.

FAQ

FAQ

Q1. 수도권 2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Q2. 1주택자는 어떤 조건에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A2.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Q3.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A3.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는 6억원까지입니다.

 

Q4.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도 영향이 있나요?

A4.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조정됩니다.

 

Q5.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은 어떤 제한이 있나요?

A5. 수도권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금지됩니다.

 

Q6. 전세대출은 어떤 경우 제한되나요?

A6.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Q7.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A7. 기존 40~50년에서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Q8. 신용대출은 어떤 규제가 적용되나요?

A8.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아래는 함께 읽으면 더욱 도움이 되는 글들 목록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공단 설립!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전면 개편 총정리

퇴직연금 의무화·공단 설립!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전면 개편 총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 신청대상은 누구? 지급일정, 사용처,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 신청대상은 누구? 지급일정, 사용처,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