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7월 1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법령과 제도 개편 160건이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비롯하여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면 시행,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변화가 다수 담겨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정입니다.
개정된 예금보호한도는 상호금융 조합 및 금고가 지급불능 사태에 이를 경우, 고객 예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까지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예금자 재산 보호 수준이 강화되고, 기존 보호 한도 이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예금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한도 변경은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련 보험 및 연금 상품도 동일한 보호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금융권 파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예금자의 자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할 전망입니다.
가계대출 DSR 전면 시행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대비 1.5%p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는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계대출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며, 향후 대출 실행 가능 여부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등 시장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DSR 전면 시행을 추진하였으며, 가계부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관리 강화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교육·보육·가족제도 변화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국가가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이며, 만 18세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가족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양 절차도 7월 19일부터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입양대상 아동 결정부터 후견인 보호, 결연심의까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일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소득공제와 투자과세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 적용 시 체육시설 이용분과 다른 용도가 혼합된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미술품·저작권 등의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 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에 동일하게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방·병무 행정 개선
입영 후 군부대에서 진행하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확대됩니다.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 전원이 사전 판정을 받게 됩니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 후 재개할 수 있는 분할복무제도 도입됩니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상 교정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중소기업·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기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기업 기준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는 기존 PC 환경에서만 가능했으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 확대됩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도 지원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으로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이 포함됩니다.
FAQ
Q1.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A1.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Q2. 예금보호대상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도 포함됩니까?
A2. 포함됩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Q3. 가계대출 DSR 3단계 전면 시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A3.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Q4.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제도 지급 기준은 무엇입니까?
A4.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5. 국가장학금은 얼마나 인상됩니까?
A5.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 원이 인상됩니다. 구간별 차등 적용됩니다.
Q6.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A6.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로 적용됩니다.
Q7. 입양 절차는 어떻게 변경됩니까?
A7. 7월 19일부터 지자체가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 완료 시까지 보호하며, 복지부가 결연을 심의·결정합니다.
Q8.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A8.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정부 앱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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